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협감소국 수석 전략가와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이전과 비교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피터스 연구원) 우선 대화의 성격을 확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었는데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용 무기를 공급한 것과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어보면 북러 군사협력이 대화의 초점 중 하나였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에서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발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강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자)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을 실시했고요. 올해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겁니까?
피터스 연구원) 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억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우선 처벌을 통한 억제가 있는데요. “핵실험을 하면 처벌할 것이다.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 처벌에는 물리적 타격이나 핵 공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부에 의한 억제도 있는데, 공격에 따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미사일 방어이지만, 민방위 훈련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특히 미국은 민간인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소련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에는 부분적으로 냉전 억지 논리에 기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보내려는 계산된 메시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어떻게 진화해야 합니까? 중국 대응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그렇습니다. ‘어둠의 4자동맹’(다크 쿼드)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면, 한국이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은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핵무기를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한국이 조선인민군을 충분히 억제하고, 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자체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평양과 모스크바, 베이징의 독재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할 것인가? 만약 한국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한반도 너머를 봐야 합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패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한국에 장기적인 전략적 패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넘어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중국이 잠재적으로 타이완이나 필리핀을 두고 광범위한 전쟁이 벌인다면 한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협의체는 당연히 북한도 고려해야 하지만 역내의 더 넓은 안보 구조, 그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일본 등으로의 파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피터스 연구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씨 일가뿐 아니라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 안보기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피해 없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휘본부, 보안군 사령부, 사단급 이하의 육군 군단, 그리고 평양 내의 수많은 목표물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재래식 탄약과 핵무기를 함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말이죠.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낙진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과 모델링,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특정 핵폭발에 대한 낙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보유국의 정권을 끝장내려는 시도는 지저분하고 끔찍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바라는 것은 김씨 정권이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내부적으로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과 유혈충돌이 발생하면 핵 임계점까지 확전되는 상황이나 잠재적으로 중국과 전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공약을) 확신할 수 없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극한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아니,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지나치다고(patronizing) 생각해요. 또 궁극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냉전 때 미군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미국의 통제 하에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위협 환경이 바뀌면서 핵무기가 제거됐죠.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핵 확장, 북러 관계 심화로 인해 위협 환경이 다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가 억지력이 있다고 미국이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맹국에 대한 중요한 보증 가치도 있죠.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악한 나라의 핵무기를 막는 것 외에 비확산에 관심이 있다면, 핵 태세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전구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도입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부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부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