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더욱 엄중해진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제 노력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 정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서고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와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 2022년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해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4년 8개월 만에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이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작년 9월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4차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회의도 작년과 비슷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의체 회의가 “상징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이 살아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ymbolically, it really shows th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are alive and well and we're following through on those commitments with this consultative group that was established. So I think it's a very powerful message to the region, and indeed to North Korea. But I would say also to China and Russia.”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역내는 물론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I think it's also important because it's before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s a powerful message also saying regardless of who gets elected, whether it's former President Trump or whether it's Kamala Harris, this element of our allied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s so important, that's not going to be touch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2022년에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선전매체를 통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