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통해 WMD 확산 방지 국제 노력에 기여”

독일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했던 자국 함정들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보들을 수집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통해 WMD 확산 방지 국제 노력에 기여”

독일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약 1달 동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수행한 자국 해군 소속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보급함이 유엔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 “The frigate ‘Baden-Württemberg’ and the supply ship ‘Frankfurt am Main’ both acted as “eyes and ears” of the United Nations and collected information on illegal transhipments on the high seas. Information about suspicious activities and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to the 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in Yokosuka, where the data is collected and analyzed.”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이 두 함정의 최근 활동과 관련한 VOA의 서면질의에 “이들 두 함정들의 활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들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일 해군 소속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보급함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활동과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들은 요코스카 항에 있는 집행조정실(ECC)에 보고됐다”며 “이곳에서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ECC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요코스카항의 미 제7함대 기함 ‘블루릿지(LCC-19)’함에 마련된 다국적 해상 감시단입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의 이같은 기여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대량살상무기(WMD)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 “The German contribution demonstrates our strong commitment toward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prevent the further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3월 21일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선박 간 환적 장면. 더 이호와 덕성호로 추정되는 선박 사이에 바지선이 보인다. 사진=Planet Labs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Raimondo MONTECUCCOLI∙P 432)’함도 독일 함정들의 이번 활동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녹취:맥스웰 부대표] “This is very important since China and Russia no longer suppor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ussia's veto of the panel of experts which has resulted in the loss of the ability to really track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nd malign activities.”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고, 유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추적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가 무기 확산 방지뿐 아니라 북한 군과 정권을 지원할 제재 물품 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