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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러북, 제재 직면 공통점’ 주장에 “러시아도 대북 결의 지지…의무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 건물 전경.
미국 국무부 건물 전경.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국제 제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러북, 제재 직면 공통점’ 주장에 “러시아도 대북 결의 지지…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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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16일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지지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all te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mpose sanctions on the DPRK. We urge Russia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it supported.”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전쟁에서 도전을 겪는 공통점이 있다’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최근 주장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10개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fund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ough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part of the broader United States strategy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imposes sanctions against any entity or individual, regardless of nationality, that supports those unlawful DPRK programs.Th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part of a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 which includ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 북한 변화 촉구 한목소리 내야”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북러 관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제재 전쟁의 관점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도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그때는 그것이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사건의 종국적 전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 세계가 믿도록 했다”면서 “서방 세계가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러시아도 대북제재 찬성”…러시아 “대북제재 부당”

미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스스로 찬성한 국제 제재 이행에 동참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녹취: 로버트 우드 대사] ““Since the Kremlin launched its invasion of Ukraine, Russia has also import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more than 18,000 containers of munitions and munitions-related materiel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ussia itself supported just a few years ago. Russia has cynically abandoned its support for the principles of nonproliferation and has used its position on the Security Council to attempt to shield the DPRK from UN scrutiny of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은 “러시아가 스스로 불과 몇 년 전 지지했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부당하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왔습니다.

[녹취: 네벤쟈 대사] “We’re not violating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and all those allegations that that come out, they are not proved by material evidence.”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앞서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를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는 유엔에서 전례가 없으며, 불공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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