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불법 자금 거래’ 러시아 개인·기관 전격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 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과 불법 자금 거래’ 러시아 개인·기관 전격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WMD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제공”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야 소재 MRB 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트레이드, 타이머 은행, RFC 은행, TSMR 은행, 그리고 TSMR 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예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MRB 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 은행이 비밀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TSMR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 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 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와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MRB 은행의 북한 계좌 중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TSMRBank vice president Dmitry Yuryevich Nikulin (Nikulin) facilitated cash deposits from FTB through TSMRBank to MRB. Nikulin organized the opening of correspondent accounts for FTB and KKBC at MRB and coordinated with DPRK representatives to ensure the delivery of millions of dollars and rubles in banknotes to FTB and KKBC accounts at MRB. At least some of the DPRK accounts at MRB were used to pay for fuel exports from Russia to the DPRK.”

재무부에 따르면 RFC 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트레이드를 설립했습니다.

또 RFC은행 소유의 타이머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재무부] “The U.S.-designated Russian Financial Corporation Bank JSC (RFC), worked with FTB to establish a Moscow-based company, Stroytreyd LLC (Stroytreyd), to receive frozen DPRK funds held in defunct Russian banks. As a part of this effort to repatriate frozen assets to the DPRK, RFC-owned Timer Bank, AO (Timer Bank) transferred funds worth millions of dollars to Stroytreyd that were for the ultimate benefit of FTB.”

“북러 불법 금융 협력 심화 심각하게 우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와 2270호에 따른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차단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차관 대행] “Today’s action underscores our significant concern with efforts by Russia and the DPRK to deepen financial cooperation,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remains strongly committed to leveraging all our available tools to disrupt this and other schemes intended to support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enable the DPRK’s illicit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 “This action exposes and disrupts networks that facilitate the funding of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at support Russia’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The growing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irectly threatens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 협력 증가는 국제 안보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제재, 개인 제재보다 더 효과적”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도운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대부분의 개인은 미국에 자산이 없고 미국에 올 의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는 겨의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The sanctioning of banks and those kinds of things is more effective than the sanctioning necessarily of individuals because our sanctioning of individuals, most of these individuals have no funds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no intention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a lot of the old sanctions we have on have been very symbolic sanctions with little effect. Now the attempt to deal with banking, that has more effect… I think you'll see the US using this more and more…These relationships are clearly much closer than many people thought… I think what we will see is a step up in these kinds of sanctions to slow down these relationships.”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다”며 이런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특히 관련 금융 제재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러시아대표부에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