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북한과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 공존에 집중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에 입각한 두 국가론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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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한 두 국가론’ 파장…윤 정부 “반헌법적 발상”
진행자)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기자)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을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현실적 통일노선을 배제하고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간 실체 인정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까지 제안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자료사진)
[녹취: 임을출 교수]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토 조항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영토 조항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통일부 이런 관련된 조직과 법률을 없애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진행자)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얼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비슷하게도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한국 내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요?
기자)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며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새로운 영토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차별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임 전 실장이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제1 주적으로, 현 상황을 교전 상황으로 규정한 이상 그 의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치 북한이 평화 공존의 2개 국가론을 제기한 것처럼 생각하고서 성급한 통일보다는 분단으로 가자, 분단에서의 잠정적 평화로 가자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남북 간 국경 파주에서 보이는 한국 군 초소(아래)와 북한군 초소(위).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헌법 3조 조항에 따라서 북한이 국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북한이 끊임없이 통일전선전술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고 사회를 흔들고 전복하려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행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핵 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따른 새로운 대응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비핵화 해법과 평화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한국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런 파격적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기자)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통일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소모적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80년대 후반부터 여야 합의로 만들어 냈고 이제까지 견지해왔던 통일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정쟁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방안 자체를 손대기 보다는 통일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북한과의 평화 공존 문제를 수면 위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