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주요7개국(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외교장관, 그리고 유런엽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 “We, the Foreign Ministers of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Republic of Kore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express our grave concerns regarding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to Russia, potentially for the use on the battlefield against Ukraine. Several thousands of DPRK troops have been deployed to Russia. The DPRK’s direct support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besides showing Russia’s desperate efforts to compensate its losses, would mark a dangerous expansion of the conflict, with serious consequences for European and Indo-Pacific peace and security. It would be a further breach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장관들은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충하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강화 규탄”
북러 군사 협력과 북한으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불법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영어로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성명]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cluding the DPRK’s export and Russia’s unlawful procurement of DPRK ballistic missiles in breach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as well as Russia’s use of these missiles and munitions against Ukraine. DPRK soldiers receiving or providing any training or other assistance related to the use of ballistic missiles or arms is a dire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and 2270.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from Russia to the DPRK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UNSCRs.”
또한 “탄도미사일이나 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 군인이 훈련을 받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 중”
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명] “We urge the DPRK to stop providing assistance to Russia’s war of aggression… We are working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for a coordinated response to this new development.”
이 성명에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뉴질랜드도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파병 사실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국들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ICBM 발사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한편 G7 외교장관들과 EU 고위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We, the G7 Foreign Ministers of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October 31 (local time)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following other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e deplore that the DPRK once again chose to prioritiz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DPRK.”
장관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발사에 이은 북한의 10월 31일 ICBM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다시 한 번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기로 한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명] “The DPRK continues to advance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to escalate its destabilizing activities. We reiterate our call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mand that the DPRK abandon all its nuclear weapons,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urge UNSC Members to follow through on their commitments and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relevant UNSCRs.”
“북한 모든 핵·미사일 포기해야”
또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ICBM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오히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한 모든 전략무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 위협에 과감히 대처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