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한국 등 IP4 “북러 ‘우크라전 확대’ 강력 규탄”

나토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동맹국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한국 등 IP4 “북러 ‘우크라전 확대’ 강력 규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8일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이날 한국 등 4개국과 함께 낸 성명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성 없는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 “NATO Allies strongly condemn the decisions by the lea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dangerously expand Russia’s unprovoked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n addition to the DPRK’s already substantive support to Russia’s war effort, through the provision of millions of rounds of am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 thousands of combat troops deployed by the DPRK constitutes a dangerous expansion of its ongoing support for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deeply impacts Euro-Atlantic security, with implications also for the Indo-Pacific.”

이어 “북한이 수백만 발의 탄약 및 탄도미사일 제공으로 이미 러시아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전투 병력 수천 명을 파병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계속된 지원을 위험하게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심화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인도태평양에도 함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 안보리 결의 위반”

또한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006년의 1718호, 2009년의 1874호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breach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2270 (2016), 1718 (2006), and 1874 (2009). This is particularly egregious given Russia’s statu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We call on Russia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se resolutions and to uphol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아울러 성명은 “9월 26일 북한의 비핵화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러시아의 입장문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역내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에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조장하고 이를 연장하는 모든 이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 “Russia’s statement on 26 September asserting that the denuclearisation of the DPRK is “off the table” is unacceptable, as it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directly contradicts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further exacerbates regional tensions. The Russian statement forms part of its wider effort t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o dismantle UN sanctions. We urge all countries not to provide any kind of assistance to Russia’s aggression, and condemn all those who are facilitating and thereby prolonging Russia’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NATO will continue to work with its partners, in particular in the Indo-Pacific,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and prevent Russia and those facilitating its war effort from undermining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그러면서 “나토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러시아 및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조장하는 세력이 역내 및 세계 안정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강화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가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중요한 정치와 군사, 재정,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 “Allies and partners continue to step up vital political, military, financial, economic,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s Ukraine exercises its inherent right to self-defence as enshrined in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Allies are determined to support Ukraine in building a force capable of defeating Russian aggression, in line with the pledge of long-term security assistance for Ukraine.”

나토가 한국 등 인태협력국들과 함께 성명을 낸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 대표단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 및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약 1만 1천명 정도의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인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확실한 긴장 고조 행위이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다운스 교수] “It's definitely an escalation and it does cross a red line. That's an escalation and it has a lot of potential consequences both on the battlefield but also in Korea given potential assistance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get in exchange for sending troops. So it's a definite change in the complexion of the battlefield that could be escalatory.”

다운스 교수는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지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장 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며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