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확장억제 강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확장억제 강화’

진행자) 약 4개월 간의 협상 끝에 상하원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 양당 지도부는 7일 조율을 거친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와 상원 군사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법안을 기반으로 절충된 결과입니다.

총 예산은 하원에서 설정한 8,952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이는 상원의 예산 상향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군요?

기자) 네, 최종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문구는 지난 수년간 국방수권법에 한해도 빠지지 않고 포함돼 왔습니다.

진행자) 미한 동맹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요성이 명시됐는데요.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미한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는 상하원의 기존 국방수권법안에 반복적으로 명시돼 왔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제출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합니까?

기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한 간 핵 협의 절차와 양국 간 핵 전략 계획,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 통합 방안, 그리고 안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첫 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관한 계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은 미한일 3국 방위 협력 증진 계획을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국 소통 체계와 고위급 관계자 간 관여,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지난해 8월 세 나라가 합의한 다년간의 3국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3국 안보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도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가 미칠 영향을 다룬 조항도 포함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북한, 중국, 이란의 추가 공세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이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항이 포함된 점은 매우 주목됩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 의결까지는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종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부쳐질 예정인데요, 양당 조율을 거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넘겨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수권법은 1961년 첫 제정 이후 매년 의결돼 온 법안으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조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