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국자 “북한 도발·러시아 협력 심화… ‘중간조치’도 거부”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중간조치’를 포함한 여러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당국자 “북한 도발·러시아 협력 심화… ‘중간조치’도 거부”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은 19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가하는 다각적인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보좌관은 “북한은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를 늘리고 해상경계선을 따라 한국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파이너 수석부보좌관] “North Korea has taken increasingly escalatory actions on the peninsula, from disregarding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to increasing missile tests to firing rounds toward the south along the maritime border with the ROK. More recently, we've seen DPRK troops fighting and dying in Russia's unjust war against the people of Ukraine. The DPRK’s first ever expeditionary mission, and even further, the two recently concluded a treaty to turbo charge their cooper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ussian support to the DPRK in technical areas like nuclear energy and space programs.”

이어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돼 전투 중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북한 역사상 최초로 원정군을 파견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핵 에너지 및 우주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너 수석부보좌관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며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한 중간조치와 군사적 충돌 해소와 같은 다른 여러 사안도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이너 수석부보좌관] “Now, throughout all of this, the United States has made clear that we stand ready, like we always are, to engage in dialog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while we certainly seek to address the topic of denuclearization, there are a number of other matters that our administration has communicated an openness to discussing, including interim steps toward that goal and military de confliction. However, the DPRK has refused to engage on any topic again and again.”

이어 “하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에 응하기를 거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보좌관은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확장억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과 핵과 비핵 분야에서 역내 억제 협력을 격상했고, 미한일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은 북한 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속화를 지적하며 “적대국들이 단순히 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 부정적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