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2위 조선국인 한국에도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안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네, 법안명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법’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 트렌드 켈리 하원의원에 의해 19일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장려해 무엇보다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은 조선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미국 선적 상선을 향후 10년 안에 250척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선이 80척이니까 3배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대중 과세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우선 중국 등의 우려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하면 세금 200%를 부과하도록 했고, 2029년부터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최소 10%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 교통장관 등의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세액 25%를 공제한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 말씀 드린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과 선주가 미국에서 선단 수리 등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한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도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도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2023년 한국은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면서, 전체 51%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제2의 선박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등은 그동안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과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MRO) 시장에 큰 공을 들여왔습니다.
법안 통과가 미한 동맹 협력 분야를 넓힐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한국의 조선 역량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현동 대사] “The good news is that there’s a strong bipartisan support in the US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 better news is that by working together, the capacity exists for Korea and United States to build a stronger industrial foundation and one that will jointly support our friends and allie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Korea is the world’s second-largest shipbuilding country with a 30 percent market share and a reputation for efficiency and excellence.”
조 대사는 미한간 국방 분야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동맹, 국가안보, 경제 번영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2위 조선국으로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우수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과의 협력 분야 가운데 조선, 해운과 관련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대선 승리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제조 능력을 콕 집어 언급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도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실 대담에서 중국 외에 선박을 대규모로 건조할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면서 미국과 이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1980년대 이후 쇠퇴한 미국의 조선 해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한국도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 모색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조너선 캐벌리 미국 해군전쟁대학 전략∙작전 교수. 사진 = 미국 해군전쟁대학 웹사이트.
기자) 네. 조너선 캐벌리 미국 해군전쟁대학 전략∙작전 교수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간 조선 협력은 미국의 해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캐벌리 교수] “So in terms of similar goals, South Korea has very impressive ship building and ship maintenance capability, and it makes a lot of sense for the United States to because it's a globally deployed navy. Makes a lot of sense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operations conducted in theater with allies.”
한국이 대단한 선박 건조, 유지 보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에 해군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캐벌리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전장에서 유지보수, 수리,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한국과 미국이 이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 해군이 함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조선업 강화 법안에 따른 미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