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2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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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캐나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 2곳 제재 면제 … 두유제조기, 손톱깍이 등
진행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캐나다 구호단체 2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대북 지원 단체는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입니다.
1718위원회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일자 서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달 29일 대북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10월 28일에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는데 한달 여 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진행자) 그럼 ‘퍼스트 스텝스’부터 알아보죠. 이번 결정으로 이 단체는 어떤 물자들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기자)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들은 주로 두유 관련 물품들인데요,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 상당의 대형 스테인리스 용기, ‘바이타 카우 (VitaCow)’와 ‘바이타 고트 (VitaGoat)’ ‘수퍼 카우(Super Cow) 등 두유 제조기, 고속 분쇄기, 대형 냄비 등입니다. 물품 개수는 1천 200개에 달하고요. 액수는 142만 8천 달러 상당입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에 두유 기계 등을 지원하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 개선을 도와온 단체인데요, 1년에 4차례 분배감시단이 북한에 있는 두유 공장을 찾아 정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어떤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까?
기자) 네, 손톱깎이가 포함된 위생세트 2천 300개, 양동이 500개 및 정수 필터 500개, 대형 안전핀 4개 등이 포함된 신생아 케어 키트 1천 333개 등 입니다. 관련 물자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애프라타에서 배를 통해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에 있는 소아병원 두 곳에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8천 500캐나다 달러, 미화 5천 913달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1996년부터 북한에 식량과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 물품에 손톱깎이가 포함되는군요?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자세히 명시했었는데요. 손톱깎이는 HS 코드 82와 83에 해당합니다. 공구 등 각종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HS 코드는 72와 73이고요.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분품인 87 품목 등도 북한에 판매, 반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1718위원회는 이번에 이 두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은 얼마로 지정했나요?
기자) 네, ‘퍼스트 스텝스’는 12개월,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9개월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내년 11월 29일과 8월 29일까지 북한에 해당 지원 물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이후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해당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평양의 여러 대사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양 공항에 모인 외교관 직원과 가족들.
진행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점이 2020년 1월 말인데, 지금까지 북한 국경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유엔기구나 지원단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지원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3일을 기준으로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북제재 면제 건수는 앞서 전해 드린 2건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바로 직전의 2019년의 38건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제재 면제 건수가 27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8건이었고 나머지는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연장된 것으로, 제재 면제를 받아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이 어려워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올해는 일부 국가들의 주북 공관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는데 국제기구나 지원 단체들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17일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사회연결망서비스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패트릭 이모두 이몰로고메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운영 재개를 알렸습니다.
지난 9월 스웨덴이 서방 국가로는 처음 신종 코로나 이후 평양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고, 폴란드가 11월 15일 주북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비서방국가로는 나이지리아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공관을 운영하거나 운영 재개를 위해 대사관 직원이 복귀한 국가는 13개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 캐나다 지원 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