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유엔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내 피해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고됐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 체재 위협으로 여기고 있어 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 보고관들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과 전쟁포로 5만 명이 아직까지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지만, 북한은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납치와 강제실종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국군포로 가족과 납북인사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 만9천여 명으로 알려졌던 생존 국군포로는 이제 5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북한 당국은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에 입각해 국군포로 전원을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쟁 직후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납북자들 가운데 생존한 인사들도 즉각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미일 / 납북가족협의회 이사장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70년이 되도록 납북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휴전회담부터.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부인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안되죠.”
국군포로 가족들도 나라를 위해 싸웠던 국군포로들이 북한은 물론 한국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손명화 /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죽고 그 자식이 연좌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버지 고향으로 (탈출해) 왔지 않습니까? 증언자들이 다 있는데도 북한이 부인한다, 이런 자체를 저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는 요원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장마당과 밀수 등 경제적인 통제는 다소 완화해주는 반면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체제 위협으로 여기며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예고된 북한 인권문제 논의 때 또다시 상투적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히 인권문제는 사실 김정은 체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북한 내부 인권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도 인정하거나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자료 추심 절차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피해자들은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모아 갖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단 측이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진행이 더뎌졌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다른 국군 포로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추가 손해배상 제기 등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인 압박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