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위챗과 틱톡 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새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 정부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고강도 규제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18일, 중국 기업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각각 소유한 메시지 앱 ‘위챗’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민군융합 (civil-military fusion)’ 전략의 ‘활발한 참여자’이자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과 협력 의무가 있는 위챗과 틱톡이 위치, 검색 기록 등 미국 국내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기 위해 이런 앱들을 이용할 동기와 방안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위챗과 틱톡 사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챗은 20일부터 사용 자체가 금지되며, 틱톡의 완전한 사용 중단은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챗과 틱톡은 중국 공산당(CCP)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통해 개인∙산업 정보를 탈취했다고 지목된 다수 사례 중 하나로, 미 정부는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ICT기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발표한 ‘미국의 대중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한 중국 기업이 미 기업에 보안 취약성을 제기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ZTE 등 자국의 기업체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중국의 안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법적으로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미-중 간 사이버 안보 갈등의 핵심 사례인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2019년 5월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 이후, 관련 제재의 대내외적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미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은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사전 허가 없이 미국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효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5월 이를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이 미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전의 화웨이 본사 로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진행된 대담 중 화웨이 사태를 거론하면서, 화웨이를 이용했던 국가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품을 통신 체계에 배치함으로써 치러야 할 ‘실질적 대가’를 지금쯤 깨달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9월 15일)] “They’ve now come to recognize the real costs connected with putting untrusted vendors in their systems. And over time I think the world will come to recognize that’s not the right path and you will see Western technologies that are verifiable, trustworthy, and transparent come to dominate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폼페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는 중국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서구 기술이 통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8월에는 수출관리규정(EAR) 재개정을 통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21개 국가에 위치한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 38개를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하며, 이들이 미국의 기술을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올해 6월 화웨이와 ZTE를 미국 통신망에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며, 이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군사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 탈취를 자행해왔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가 미 경제 안보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17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산업 간첩 행위가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정보 지적 재산에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레이 국장 (9월 17일)] “I think I publicly acknowledged that the FBI now has over 2,000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s related to China, by far the biggest chunk of our counterintelligence portfolio. And we are opening a new Chinese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about every 10 hours. And so, the scope and scale of this threat is really breathtaking.”
레이 국장은 FBI가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2천 건 이상의 방첩 사건을 조사했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