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 ‘가짜 선거인단’ 계획에 참여한 공화당원 16명을 기소했다고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합병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이 19일 연속으로 섭씨 43.3도를 넘기며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세웠는데요. 남부 폭염 상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기소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에서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 ‘가짜 선거인단’ 계획에 참여한 공화당원 16명이 기소됐습니다.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18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네슬 장관은 이들이 위조와 선거 위조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소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미시간 지부장인 캐시 버든 씨와 미시간주 공화당 공동대표인 메숀 매독 씨 등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범죄로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5년~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기소된 이유에 관해 주 법무장관이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네슬 장관 성명에서,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가짜 선거인단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네슬 장관은 “가짜 선거인단의 행위는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했다”며 “또 우리는 이들이 미시간주의 선거 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선거인단의 역할이 뭐길래 이렇게 선거 결과 조작을 공모할 수 있었던 걸까요?
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거고요. 대선이 끝난 뒤 일반 유권자들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미시간주에서 가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투표 결과 조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걸까요?
기자) 기소된 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미시간 공화당 당사 지하에서 은밀하게 만나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거인이라고 명시된 여러 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약 15만4천 표 차이로 앞섰고, 같은 날 합법적인 선거인단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음에도, 선거인단의 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도록 허위 문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네슬 장관은 “이 허위 문서들은 미시간 주민들에 의해 실제로 선출된 후보자 대신,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주 선거인단 표가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 허위 문서들은 미 상원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전달된 위조 증명서가 의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위조 증명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조작 시도에 관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2022년 1월, 네슬 장관은 연방 검찰에 16명의 공화당원에 관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허위 선거인단 증명서가 제출된 주가 미시간주 한 곳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미시간주 외에 조지아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는 허위 선거인단 증명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시간주 외에 대선 결과 조작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이 또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일인데요. 하지만, 선거 시스템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 미시간주 사례가 처음입니다.
미 백악관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인수합병 지침을 발표했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9일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 2주년을 맞아 반경쟁적인 기업 합병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합병 지침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규제 기관이 반독과점에 기반해 기업 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대중에 공개하고 60일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기업 합병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자) 총 13가지 지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합병이 경쟁을 가로막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특정 기업의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특정상품시장에서 개별기업이나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정도인 시장집중이 과도화되어서 안 되며, 시장의 잠재적 진입자를 제거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FTC의 설명 들어볼까요?
기자) 네, 먼저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억제되지 않은 합병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협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경쟁적 합병 피해로부터 미국민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회복력 있는 시장은 미국의 경제적 성공과 역동성의 기반“이었다면서 “독점금지법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 성공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한 합병 관련 규제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미국에서 기업 합병 관련 지침은 1968년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개정이 이뤄졌지만,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는 “간단히 말해 50년 전과 오늘날의 경쟁은 다르다”며 “심지어 15년 전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캔터 차관보는 시장과 상업의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 경제의 복잡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보호할 수 있게 법 집행 도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유 시장 경제라는 것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한다는 개념 아닌가요? 이렇게 기업 합병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 합병이 경쟁을 막고 독과점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경쟁촉진법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광고 수익 독점 의혹을 받는 ‘구글’을 포함해 여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도 현재 미국 거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앨버트슨’사의 250억 달러 규모 합병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최근 행정부의 반독과점 합병 규제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FTC는 최근 유명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690억 달러 규모 인수 계획을 막으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12일)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법원은 FTC의 합병금지 처분에 대해 게임시장에서 경쟁 피해가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 또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가상현실 스타트업 인수 건도 막으려고 했지만,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FTC의 합병 금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거대 기업의 독점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입장이죠 ?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40년간 잘못된 경제 철학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후퇴했고 미 산업 75% 이상에서 시장 집중이 과도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이 낮아지면서 결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등 미국 중산층이 연간 5천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19일) 미국인이 부담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날 시장 독점 금지를 위한 합병 개정안 외에도 농업 부문 경쟁을 촉진해 식품 가격을 낮추고 주택 임대 비용에 숨어있는 수수료나 불필요한 비용 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내 워터파크 방문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기록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는 새로운 폭염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 한 달 가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18일, 50년 만에 최장 연속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피닉스의 기온이 19일 동안 연속으로 화씨 110도를 넘은 건데요. 화씨 110도는 섭씨로 43.3도가 넘습니다.
진행자) 섭씨 43도, 생각만 해도 아찔하게 더운 날씨인데요. 그런데 이날 낮 최고 기온은 더 높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8일 피닉스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16도, 섭씨로 4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1989년의 화씨 115도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 18일로 기록된 건데요. 이대로 가다간 피닉스는 한 달 평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를 넘는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닉스 외에도 지금 남부의 많은 지역이 푹푹 찌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 서쪽 해안에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동쪽 해안의 마이애미까지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6천300만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폭염과 관련해 더 많은 기록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무더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남부 등지에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텍사스는 대부분 지역에서 화씨 100도, 즉 섭씨 약 38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 도시인 엘파소는 18일 현재, 33일 연속으로 화씨 10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탈수,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또 해당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피닉스의 일부 병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사병 환자들까지 몰려들면서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남부가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기질도 나쁜 상태라고요?
기자) 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여전히 미국 전역을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 연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난달 초, 미국 동부의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18일 미국 정부가 추적한 데 따르면, 미 대륙 반대쪽에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대기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여름철 비 피해는 없습니까?
기자) 일부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홍수까지 겹쳤습니다. 버몬트주 등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주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지역에는 현재 열대성 폭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지금 더위와 홍수 그리고 대기질 악화까지 다양한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상 기후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럽에서도 극심한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도 몇 주간 기록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또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