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위구르 관련 보복 제재…폴란드 대선, 두다 재선 승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 미국 의원 4명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대선 결선투표에서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란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니아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은 사람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이란 당국이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군요. 중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원 등 4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원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인데요.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진행자) 다들 거물급 정치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테드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을 벌인 적도 있죠. 두 사람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고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들 의원은 그동안 줄곧 중국 인권 문제와 법치, 홍콩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진행자) 사람 외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도 있다고요?

기자) 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법치를 살펴보고, 1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들은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화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재가 미국의 최근 제재에 대응하는 상응 조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최근 제재라면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관한 제재를 말하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전 ∙현직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해 미국 내 자산 동결, 이들과의 사업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천치안궈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들어갔는데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소속 정치국원 25인 중 1명으로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돈독한 신뢰를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과 중국은 중국산 컴퓨터 소프트프로그램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죠?

기자) 네. 동영상 공유를 기반으로 한 ‘틱톡(Tiktok)이나 메신저 기능의 위챗(Wechat) 같은 중국산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apps)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과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금지하는 방안을 확실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국장은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등 중국산 앱에 대해 ‘강한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케빈 메이어 틱톡 신임 CEO에 대해 “미국인 꼭두각시”라며, 단지 미국인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비난을 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틱톡 등 중국산 앱이 미국인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에 넘겨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바로 국장 발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면서, 그의 거짓말 목록에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기자) 최근 인도 정부가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도는 지난달, 국가 안보 위협과 공공질서 침해 등을 이유로 틱톡, 위챗 등 거의 60개에 달하는 중국 앱 사용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유혈 충돌을 일으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나온 조처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도의 틱톡 이용자는 약 1억2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이 약 4천만 명가량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현재 틱톡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경보도 내린 상태죠?

기자) 네. 국무부가 지난 주말, 중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내 미국인들이 혐의를 모른 채 심문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영사 도움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2일 치러진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유리한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부인, 딸과 함께 연단에 서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대선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12일 실시된 폴란드 대선 결선투표에서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두다 대통령이 약 51%,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49%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두다 대통령이 간신히 이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 선관위원장은 13일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사전투표까지 합쳐 두다 대통령이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500만 표 정도 앞서고 있어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투표가 결선이었죠?

기자) 네. 폴란드는 지난달 28일, 대선을 치렀는데요. 당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1위인 두다 대통령과 2위인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 간에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두다 대통령의 승리로, 우파 집권 세력이 힘을 다시 얻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보수색채가 강한 우파 정치인인데요. 이번 대선은 우파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폴란드 국민의 찬반 투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유세 기간, 전통적인 가족관을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강한 반대를 나타내면서 다수당인 ‘법과정의당’을 비롯한 우파 세력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다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기자) 맞습니다. 폴란드는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법과정의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폴란드의 대통령은 권한이 큰 편은 아니라고요?

기자) 네. 폴란드는 의원내각제기 때문에 국정 운영 전반은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맡고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권한 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질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합니다.

진행자) 두다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 폴란드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백악관을 방문해 선거용이라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당시 두다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의 일부를 폴란드에 배치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폴란드 정부와 유럽연합(EU)의 관계는 껄끄러운 편입니다. 특히 EU는 회원국인 폴란드 두다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각을 세워왔는데요. 두다 대통령의 재선으로 폴란드와 EU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후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는데 사고 원인에 관한 설명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이란 민간항공국이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람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이란 민간항공국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기자) 네. 지난 1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방공부대가 수도 테헤란 근처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지대공을 쏴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대체 사고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여객기에 미사일을 쏜 방공부대는 다른 지역에서 이동시킨 부대였답니다. 그런데 이동한 뒤에 레이더 등 장비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지 못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일 이 부대는 중앙지휘소와 제대로 교신하지 못한 채 여객기를 적기로 판단한 뒤에 중앙지휘소 허가 없이 미사일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관련자들이 제대로 대처했으면 여객기가 격추될 일이 없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란 민간항공국은 제대로 했으면 여객기가 요격목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격추된 여객기는 정상 항로를 날고 있었다고 이란 민간항공국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여객기를 격추할 때 이란군이 높은 경계 태세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이란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기 몇 시간 전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군 반격에 대비해 이란 방공부대들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던 이유가 있었죠?

기자) 네. 미국이 1월 3일 이란군 고위 장성인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이라크에서 살해했는데요. 이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떨어진 뒤에 처음에는 이란이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하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이 관련 증거를 내놓자 이란 정부는 자국군이 여객기를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격추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이 사람 실수라고 했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기자) 네. 이란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6명을 체포했다고 지난달에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비행기 ‘운항기록장치(블랙박스)’를 찾아서 기록을 조사하는데, 블랙박스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는 블랙박스를 프랑스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란 정부가 계속 블랙박스 인계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정부가 블랙박스를 오는 20일에 인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에는 블랙박스에 있는 기록을 판독할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