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구르 탄압 중국 고위관리 제재…유럽국, 주독미군 배치 경쟁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최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독일에서 일부 철수하는 미군 병력에 관심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박물관이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9일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신장 지역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들인데요. 천취안궈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해 주하이룬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왕민산 신장 공안국 서기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천취안궈 당서기는 지명도가 꽤 높은 인물이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1명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를 받는 충성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신장 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는 사실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죠?

기자) 맞습니다. 신장은 중국 북서부 지역에 있는 자치구인데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곳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재교육 시설’에 감금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출산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AP’통신이 제일 먼저 보도한 소식인데요. 최근 AP 통신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출산을 억제하려고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게 하고, 불임시술과 낙태 등 가혹행위를 하는 한편, 한족에게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국제 인권 단체들은 유엔에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제재 발표가 나온 건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위구르 관련법도 발효했죠?

기자) 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의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제재는 이 법을 근거로 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글로벌마그니츠키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비자 제한,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무부와 재무부가 별도로 제재하는데요. 국무부는 이들 3명과 직계 가족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장 자치구 문제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다른 공산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비자 제한을 가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재무부 제재는 어떤 거죠?

기자) 네. 재무부는 천취안궈 당서기를 비롯해 전현직 중국 관리 4명과 신장 공안국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에도 티베트 문제와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며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비판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또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해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똑같은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인과 관련 기관에 동등한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감축할 거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독일에서 감축한 미군 병력을 자국에 배치하길 원하는 유럽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미군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트해 국가인 라트비아도 미군 병력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죠?

기자) 약 9천500명입니다. 현재 독일에 있는 병력이 약 3만4천 500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병력 규모가 2만5천 명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이미 폴란드로 배치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병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는데요. 지난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백악관을 방문한 뒤에 미군 증원이 성사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내 추가 배치 계획을 직접 발표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병력 배치를 확인했는데요. 독일에서 감축하는 병력 가운데 약 1천 명은 폴란드로 배치되고, 나머지 병력은 다른 곳으로 배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머지 병력이 8천500명 정도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트비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르티스 파브리크스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럽연합방위포럼’에서 라트비아도 미군 병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병력 감축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 병력 감축은 독일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안보까지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미국 병력 감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파브리크스 라트비아 국방장관도 이날, 이 자리는 독일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면서 독일에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독일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독일에서 병력을 감축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 자체가 구시대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앞세워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각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이 일 외에도 미국과 독일 관계가 자주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후 미국과 독일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란 핵, 중국 화웨이사 문제 등 주요 국제 사안에서 번번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추진하는 가스관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독일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독일까지 끌어오는 건설도 강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지키고 있는데,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를 사들이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쪽에서 감축 병력 재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감축 병력의 배치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인도 태평양,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기지로 배치되고 일부는 미국 기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기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주둔 병력 감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쳤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은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정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박물관이 ‘모스크’, 즉 ‘이슬람교 사원’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전환하라는 명령에 10일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성소피아 박물관은 세계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6세기에 동로마제국 황제가 세운 성당이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기독교 일파인 동방정교를 상징하는 건물인데요. 아름다운 건축양식으로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성당이 과거에도 한때 모스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비잔틴제국’이라 불리던 동로마제국이 1453년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제국’에 망하면서 성소피아 성당이 모스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터키 정부가 이곳을 박물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진행자) 터키가 이곳을 박물관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당시 터키 정부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했는데요. 그런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모스크에서 박물관이 된 성소피아 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을 상징하는 곳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곳을 다시 모스크로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터키 내 보수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보수 이슬람 세력은 법원에 성소피아 모스크를 박물관으로 바꾼 1934년 터키 정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건물이 비잔틴제국을 점령했던 오스만제국 술탄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터키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바꾸라는 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관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터키 일반여론은 이 조처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교분리를 원하는 쪽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터키 내 동방정교회와 러시아 동방정교회는 해당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정교회 신자가 다수로 터키와 이웃한 사이프러스와 그리스 정부도 이번 조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