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이어져 온 미-북 정상 간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독재자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화 창구를 열어놓되 제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을 오래 전부터 수립해 왔으며 한국과도 긴밀히 조율해 왔다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 군사 작전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중한 상태라는 보도와 관련해 추측을 삼가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오보로 판명되더라도 향후 미-한 동맹과 두 나라의 밀접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전 위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해외 기관과 개인을 전면 공개해 각국의 독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불법 행위를 개별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며 금융 압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전 위원 3명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대북 제재 위반 실태가 유엔 보고서를 통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을 노출시키고 금지된 북한 화물을 입항시킨 항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이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달라는 미 의회 중진의원들의 서한과 관련해,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 절차를 설명해 주목됩니다. 각 정부 부처가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와 국교 수립 협상을 벌였던 전 영국 외교관이 탈북민들의 한국 국회의원 당선을 변화의 전조로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호어 초대 북한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오랜 협상 상대였던 태 전 공사의 국회 입성이 놀랍지 않다면서도, 그가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의 역량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미-한 해군 함정의 전력과 작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반면, 목표물 탐지와 요격 회피 능력이 떨어져 아군의 공습에 취약하다는 상반된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으로부터 75만 개의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장비를 수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이라며, 질병 퇴치를 위한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대북 접근법을 일치시켜야만 북한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 입장을 맞추고 있고 한국은 미국 보다 중국 쪽에 다가가고 있다며, 동맹국과의 이견 조율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무명용사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미국 정부의 최대 유해 감식 프로젝트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전 직후 방부 처리돼 식별이 불가능했던 650여 구의 뼈들을 모두 파내 분석하는 7단계 계획인데, 미 국방 당국은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사임하길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가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기 속에서 북한에 기존과 완전히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역을 위한 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감염 실태를 계속 숨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실태를 감추면서 주민들의 집단감염 위험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외부선전 보다 자국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속에서도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 국방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실종자 확인국(DPAA)’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 진 박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상 계획에 따라 유해 감식과 서류 검증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해 신원 확인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거론하며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 두 나라를 따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먼저 북한이 감염 실태를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일시적 ‘제재 면제’를 제재 완화로 연결해선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8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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