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이 대북 제재의 효용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제재 해제를 과제로 내세우면서 워싱턴에서는 제재의 근본적인 목적과 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 전문가와 미 전직 관리, 외교·안보 분석가들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늦추는 데 큰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실태가 재조명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좨 국내 시장에 의존하게 만들면 철권통치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명시해 주목됩니다.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을 거론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핵합의가 성사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했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저자세가 오히려 북한의 요구와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는 지적인데, 동맹국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대북 정책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유럽연합(EU)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지 못했지만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고 북 핵 사찰을 주도했던 국제 핵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백악관에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발맞춘 점진적인 핵 폐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케 한 실패를 거듭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워싱턴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논쟁과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을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목표로 고안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리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했으니 이를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제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제재 전문가가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방문’ 제안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과정과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달러가 오가거나 제재 대상 기관이 관여할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관광 사업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드러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국 통일부가 ‘제재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통일부 장관은 제재를 탓할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과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북 대화 기대에 대해선, 우선 위협 감소와 민생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승인해도 북한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에서 불거진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전 북 핵 사찰 총책임자가 한국 정부에 관련 계획의 전모를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향후 협상과 비확산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서류와 북한에 건넨 USB 내용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외교 당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조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한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과 공조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대북 인식이 이견을 넘어 단절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어지는 한국 정부의 낙관적 대북관과 대미 제안이 동맹 간 대북 전략 조율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