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웜비어 길’로 바꾸는 조례안이 발의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웜비어의 어머니가 관련 책임을 뉴욕 시의원에 돌리며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뉴욕시장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해경이 2년 만에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자 진실과 상식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투명한 조사를 벌여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도입을 망설이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스위스 비정부기구가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장기적이고 다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 19개가 중단됐다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식수 위생 등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평화지수는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5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영토 인근에서 모의 전투를 수행하고 전략 무기를 임시 배치하며 미한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협상했던 미국 전직 외교 관리들은 최선희 신임 외무상을 미북 협상에 능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수사를 앞세워 온 인물을 외무상에 기용한 건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이지만 향후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미북 이산가족상봉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재미이산가족 단체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고조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2년 넘게 대북 지원을 중단한 한 단체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고통보다 무기개발을 우선시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을 추측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장기간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전문가들은 국경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까지 발병한 상황에서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8월부터는 식량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접근과 물자 반입, 국제직원 상주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외교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발사가 완전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도 관련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 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징후 등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취임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북핵 위협 대응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등 다방면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검사 역량과 병원들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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