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올해 처음 열린 의회 대북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 의회의 올해 첫 대북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작전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 사법 기관들과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 발의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결의안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공유 가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또다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런 위협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며 미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방 정보 분야 수장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력을 갖춘 핵 탑재 미사일로 미한일 세 나라를 모두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미국 상원 의원은 북한 등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미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연방 의원들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의 가치를 쌓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력을 갖춘 핵 탑재 미사일로 미한일 세 나라를 모두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의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역내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지상군은 북한의 공격 시 한국을 보호하기에는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역할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7개국(G7)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시험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잇따라 포착된 북한 핵시설 가동 정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21세기 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 의회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북한 관련 공개 청문회로, 미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핵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외교위가 인준안을 승인한 지 불과 하루 만으로, 골드버그 대사는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부가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이익 증진을 위한 기회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파트너와의 관계는 ‘통합 억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비확산 노력을 주도해 왔지만, 중국은 북한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스티브 차봇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가 중국에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제 인준 절차는 상원 본회의 승인만 거치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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