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계획과 전술을 선제적으로 노출하는 이른바 ‘메가폰 전략’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적용한 전략인데, 북한의 경우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북한에 흡수통일 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역량이 주민미군 철수나 미한동맹 약화의 지렛대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 정책 재평가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했다며 차기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일본과 관여하고 중국의 위험에 대해 심각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의회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등에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오는 4일 외교위원회 표결에 부쳐집니다.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인도태평양 지역 적국들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미한 안보 공조,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장이 북한 등 적국들의 핵 무기고가 계속 다양화하고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확산과 핵 테러 방지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 로이 드로이터 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로이터 병장의 고향인 메릴랜드주의 연방 하원의원은 드로이터 병장에 대해 ‘미 육군 핵심 가치의 모범’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내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단 3차례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청문회보다도 적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끔찍한 종교 탄압을 이유로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진전을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간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북한 종교자유 상황이 세계 최악이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증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대북 제재 회피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새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 개막하는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의원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진화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굳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대외 정책이 북한 등 적국들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국립묘지에 70년 동안 신원 미상 상태로 묻혀 있다가 최근 들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가 총 161구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7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신원 미상으로 묻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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