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중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초당적 기류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에 미 행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의회 내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간선거로 인해 경제 등 국내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특히 중국 문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최근 들어 주로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미 의원들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국 차기 정부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암호화폐 범죄를 근절할 강력한 전략 수립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활발한 대북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부터 제재 회피까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로비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서해 인근 한국과 북한 측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에 따른 한중 간 마찰은 한국과 북한, 중국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복잡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대한 조율 절차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상원 법안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일련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개선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정확히 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이 최근 일련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추가 실험이 있어야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한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강조했습니다. 이 CVID는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며 계속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도발이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는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며 계속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에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미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미국 본토까지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중점을 두는 ‘근시안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미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 합참의장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군사력에 중점을 두는 것을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역내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핵 억지 전략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야기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역내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야기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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