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절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대북 로비 활동을 했던 단체 최소 11곳 중 2곳만 현재까지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단체는 법률 제정 등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마쳤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한국 주요 대선후보들의 대외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워싱턴의 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지 태세와 유엔 제재, 미-한-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전후로 도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포함되는 미국 자치령 괌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괌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초당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차이가 있는데,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안보 정책 점검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괌 국토안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활동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로 위협 수위가 상향 조정되진 않았지만, 미 국방부의 방어망 아래 빈틈없는 민관 비상계획을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안보 정책 점검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맥기 명예준장을 추모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인이 ‘선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의결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다양한 조항을 추가하려고 시도해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불거진 병균 관련 연구 지원 금지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공개적 관여 노력에 대한 실질적 내용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표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미국 의회조사국이 소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워싱턴 정치권 일각에서는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새 국방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데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과 추가 시험 의도, 사이버 공격 현황에 대한 분석도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수정안으로 제기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기념하며 승조원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원의 패키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취해야 할 엄격한 조치를 나열했는데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북한 위협을 상정한 수정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가 관련 사안으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에 대해 기소하자 매우 충격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미국 의회 차원의 향후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민 출신 박상학씨가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통한 이란산 유류의 북한 유입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대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무수한 국가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사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이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를 계속하고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에는 단합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한국전쟁 종전선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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