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화학무기 입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조셉 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위반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 당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ICBM 개발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히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20일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측 수석대표와 북 핵 문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도에 맞춰 방어기제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한·일 3국이 14일부터 이틀 간 미사일 경보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세 나라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일련의 절차를 숙달합니다.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13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내 정치적 문제와 상관 없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삼가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첫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한 연합 ‘독수리연습’에서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B가 첫 정밀타격 연습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훈련 ‘독수리연습’ 첫 날인 1일 통화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부대를 방문해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다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경우 북한의 무모함과 잔혹성을 확인하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더욱 고립 상태에 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 그리고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의에서 신경작용제 ‘VX’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CCTV가 이번 암살 사건과 관련해 평양특파원을 연결해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과 함께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의 한 탈북민단체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ICC의 관할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제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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