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성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 핵 폐기만을 고집하기 보다 실질적이고 가능한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만 맞추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임을 천명했고 핵 포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의제로 삼을 경우 회담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의 목표를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유예하는 데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을 원치 않는 만큼 이런 전환을 나쁜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한 양국 정부가 6자회담의 원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등은 평화롭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6자회담의 목표로 못박고 있습니다.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약속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래리 닉시 전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의 목표가 `비핵화’라는 건 상투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미국, 한국, 중국 등이 자국의 목표를 보다 전략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실제 정책 목표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그 위에 탑재될 핵탄두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미사일에 장착될 핵탄두 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미사일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6자회담의 논의 범위를 미사일 문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 ‘폐기’가 아닌 ‘제한’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랠프 해시그 전 메릴랜드대학 교수 역시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6자회담에서 비핵화 외에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