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제재 이상 필요' 미 국무장관 언급에 신중한 입장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오늘 (17일)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그러한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저지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만약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만약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경제 제재 외 다른 수단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다음달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인공 지구위성 발사와 핵실험 의지 천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판이 오히려 도발’이라며 ‘누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불공평한 기준을 북한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