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상황 ICC 회부 재추진

지난해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추진했던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범죄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주말 열렸다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른바 북한인권관심국가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다시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 내용이 올해에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됐고내용은 해마다 추가로 조사된 상황을 반영해 작성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올해 결의안에 북한 최고책임자라는 표현이 적시될 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은 없었고 다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권고 이외에도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과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18일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ICC회부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박사입니다.

[녹취: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 “당장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이유는 간접적 압박 즉 더 이상 인권침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해에도 유엔 결의안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재추진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또 다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