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점진적 체제전환 위해 '시장화, 친한화, 개혁화' 필요"

오늘 (21일) 서울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흡수통일이 아닌 한국 주도의 통일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시장화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점진적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북한 주민의 친한 의식화, 북한 엘리트의 개혁세력화 등 ‘삼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삼화전략’이 제대로 이뤄져 북한에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비핵화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고 남북연합기구에 의한 통일 협상으로 원만한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조성렬 북한연구학회장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 체제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북한연구학회장]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전략은 크게 북한체제의 자유시장화, 북한 주민의 친한 의식화, 세 번째는 북한 엘리트들의 개혁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화, 친한 의식화, 개혁세력화 해서 3개의 ‘화’자가 들어가서 ‘삼화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조 회장은 북한에 개혁정권이 등장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도 친한 의식화된 북한 주민과 세력화된 개혁 엘리트, 그리고 시장경제 세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언급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이러한 과정 가운데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3대 원칙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남북한 평화통일은 한국 주도의 협의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 아래 민족자결권 실현 등 민족이익의 극대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조성렬 북한연구학회장] “우리의 주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통일이 되는데 북한이 주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죠. 어떤 대안적 사회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협의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행하는 개혁개방 조치들이 1980년대 중국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 교수는 그 근거로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담당 책임제가 중국이 1979~1981년에 시행했던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며,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단계적 방식 역시 1980년대 중국의 점진적 개혁추진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래로부터의 개혁개방 압박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1980년대 중국의 실험을 모방하게 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