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성폭행 미성년 피의자 구금 연장 청원 기각

인도 대법원은 여성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미성년자를 계속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버스 안에서 만난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폭력배 6명 가운데 1명입니다.

당시 17살의 미성년자였던 이 남성은 교도소에 수감된 나머지 5 명과는 달리 지난 3년 간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3년은 인도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과하는 최장 형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21일) 심리에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구금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델리 시 여성위원회는 앞서 대법원에 현재 20살인 피고를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인도 정부가 피고의 정신 상태 개선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성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의 범죄적 성향이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