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제재법의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점입니다.
진행자) 이 광물 거래 제재는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없었죠?
기자) 예.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광물 거래 의무 제재 규정 때문입니다. 제재의 영역을 무기 거래에서 상업적인 무역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죠. 다만, 전제는 이 광물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북한 노동당, 북한의 군사안보 활동, 강제수용소 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제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상원안에서 강화된 제재 조항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예. 외국인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예.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북한을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죠. 북한이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재 대상은 미국인으로 국한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단지 ‘개인’ 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거죠.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세컨데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합니다.
진행자) 이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호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안 별로 제재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 년 간 유효한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이 실제로 구호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체들의 향후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