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당 대회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행사로 내실 없이 야단법석 만 떤 행사였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두드러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공연히 야단법석만 떤 행사” 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t seems to be much ado about nothing……
두드러진 경제개혁은 없고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강조하는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난 1월 신년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지도부의 세대 교체 역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등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김정은의 중심 역할과 당 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I don’t think there is a big changing policy…”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두드러진 정책 변화 없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요란스럽게 개최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여전히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다며, 당대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still think he is consolidating power and I think this party congress only kind of approve….”
새 규약과 인선 등 당 대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뇌부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직 자신감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도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 특별한 위상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당장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핵 자위력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잠정 유예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 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만 해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며 북한의 발언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모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t’s quiet clear that A: he is inconsistent, B: if you wants to use nuclear weapon….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을 뿐아니라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국제법에 따라 핵 선제공격 여부를 결정할 리도 만무하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뒤 전쟁을 통해 무력통일을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 his call for peace treaty is actually his preparation for war….”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영구적인 적으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미국을 잔인하게 세뇌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미-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 정권은 계속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은 1990년대 초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은 줄기차게 미국의 공격 위협을 강조해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협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 think there is a pretty significant gap between U.S. and DPRK that we need to address…”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강력한 증거를 우선시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제 없이 평화협정 협상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과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한해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오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미 정부 관리들과 소통한 결과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진정한 평화 제의라고 믿는다면 이는 북한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