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해 주민들의 불만은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식 경제관리방법’이 시행되면 ‘돈주’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수령 지위에 걸맞는 김정은 개인숭배가 본격화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16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제3차 통일한국포럼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 세미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8-9개에 달하는 새로운 지위와 직책을 맡았으며 이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3대 세습이 완성됐기 때문에 수령 형상화가 돼서 구조가 안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체제 불안정성을 키운 측면도 있다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대 세습을 공표하는 ‘자체 대관식’을 위해 당대회 개최 7개월 전부터 미화 2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재정지출이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제1위원장에게 당대회 축전을 보낸 것과 관련해 중국이 북-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핵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과 달리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이번 당대회를 ‘묵인’하는 정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당대회를 분석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제도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시장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강조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표면적으로 생산단위의 자율성과 유인책을 확대하는 것, 즉 ‘시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 경제에서 기업과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 특히 ‘돈주’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문수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표면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만 기본은 시장입니다. 개별경제주체들 특히 기업과 가계의 행동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사실은 북한의 돈주들이 지금 만만세를 부르고 있는 세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하지만 핵 무력과 경제 병진노선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만큼 순수하게 본격적인 경제발전만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식 개혁, 개방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자강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북한의 독자적 경제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북한 사회경제 고립이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물론 사회 불안도 증폭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