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교역, 지난달 전년 대비 21% 증가…"대북 제재 효과 미미"

지난달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의 회복세가 뚜렷해 북한 제재 효과가 미미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4일 공개한 국가별 월간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달 거래한 무역규모는 총 5억2천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2억3천800만 달러로 전년 보다 무려 28%나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도 16%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 교역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그리고 7월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뚜렷해지는 듯 했지만 8월에 무려 30%나 증가하며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 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용화 선임 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기존 2, 3차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시됐지만 그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제재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상쇄가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3개월이 지나면 대북 제재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은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광석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광물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개발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 랴오닝 훙샹그룹을 조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 차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물품에 대해선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재가 민생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며, 일반 물품 거래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는 기존 소비재 외에 기계류와 원자재 등 자본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건설용 자재와 차량들의 대북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려는 중국 측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동북3성 개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인프라 건설 등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의 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일부에선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중 교역이 9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를 성패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