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북한, 트럼프 대북 메시지 이후 본격 대미 행보 나설 것"

북한은 현재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는 대북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북 메시지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호한 만큼 북한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당선인이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한 뒤 향후 행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북한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민간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6개월 가량이 지나야 2천여 명의 정부 인선이 끝나는 만큼, 북한 역시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 측이 내놓는 답변에 따라 추가 핵실험 등 자신들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셈법을 계산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 언급에 모순된 것이 많아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스펙트럼이 넓은데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북한의 셈법도 복잡할 것이라며, 탐색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성배 책임연구위원] “저는 북한이 내년에 핵 미사일 도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혹시 대화할 지 모르니까 당분간 지켜본 뒤 마음에 안 들면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의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나 북미관계 개선, 남남갈등 유발이 아닙니다.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이 북한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북 메시지와 구체적인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의 경우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북한이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 군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카드의 경우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 금지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북한의 경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때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 이는 핵과 미사일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의 레드라인, 임계점을 넘는다는 점에서 6차 핵실험보다는 ICBM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핵 능력을 통한 북한의 억지력,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에선 북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만큼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녹취: 정성장 실장] “트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려면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전에 미-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5주년이자, 김정은 정권 출범 5주년을 맞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의 경우 북한이 지난 10월 중통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성대히 축하한다고 밝힌 만큼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따른 반발로 이달 중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의 경우 김정일 탄생 75주년과 김일성 탄생 105주년 등 기념할 만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를 통해 미-북 관계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그 동안 도발을 통해 미국에게 대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행보를 감안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미 압박용으로 도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전에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녹취: 이상현 본부장] “북한이 만일 트럼프 정부 초기 탐색적 단계에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처럼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모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처음에는 당분간 관망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들어가는 인사들의 성향이 강성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 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북한이 일단 고강도 도발을 자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달 1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며 호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전환기인 만큼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간 대응 방안 조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