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북한 광물수출 감소 외화 손실, 단기간 만회 어려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북한의 내년 광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 제품과 수산물입니다.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유진 연구위원] “섬유와 수산물의 경우 외화 수입창구가 제한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대규모 설비나 자재 투입 없이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문이어서 향후 이들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류 제품은 광물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8월에는 8천6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5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1.5%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줄어들자 대신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대중 의류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의류 임가공 수출의 외화가득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4년 중국에 의류를 수출해 얻은 순외화가득액은 1억~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업체와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 임가공 사업에서 제품 가격 중 임가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5%로 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수출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힙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산물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데 이어 7월엔 235%나 급증했습니다.

KDB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유진 연구위원] “지난해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고아원 등에 수산물을 보급하면서 수출을 막았지만 올해 들어선 조업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해역에 나가 조업을 할 정도로 북한 당국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부소장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운철 부소장]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의 외화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늘림으로써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저임금에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 북한 인력을 원하는 측면이 있고, 북한으로서도 제재 국면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할당에 대한 부담으로 탈북을 하는 상황에서도 외화벌이를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현지 조사한 경상대 정은이 교수에 따르면 단둥 지역에만 1만8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T(정보기술) 전문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KDB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5백 명을 비롯해 몽골 2~3백 명, 독일과 이집트 등 해외에 1천여명의 IT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코딩(부호화 작업)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T인력은 일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들 나라로의 인력 송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송출하는 북한과 파견 국가 모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데다, 해당 국가의 환율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북한 관광코스가 잇달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판매되는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상품의 경우 관광객이 월 수 천 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단둥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단국대 이동민 교수입니다.

[녹취: 이동민 교수]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신의주를 당일 둘러보는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압록강과 인근 접경 지역을 반나절 둘러보는 상품은 390 위안에 판매가 되고 있고, 북한 신의주 시내와 여러 유적지 등을 당일 방문하는 상품은 790 위안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7-800명 정도가 관광을 하고, 여권이 없는 중국인들도 일반신분증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북한 나선과 연변자치주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국제 관광노선도 지난 8월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얻은 외화 수입은 4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들 비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 수입은 광물 수출을 통해 얻는 외화보다 적은 규모인 만큼, 단기간에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