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안보리 새 대북결의 이행시 북한 광물수출 2010년 수준 후퇴"

한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내년도 북한의 광물 수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과 중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제재를 전면 이행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2015년의 38%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을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유엔은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은과 동, 아연, 니켈 등 수출 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경우 내년도 북한의 광물 수출이 김정은 집권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석탄을 비롯한 광물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물 수출 중단으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는 북한 당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입니다.

[녹취: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 “광물 수출 중단으로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경우 1차적으로 군수품이나 식량, 생산 관련 부품과 원자재 등 북한 내 필요한 부문의 구입 차질로 이어져 내부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외화를 흡수하려 할 경우 2차적으로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낄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석탄 수출 추세를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상한제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북한산 석탄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재의 경우 석탄 수출에 대해 연간 쿼터제를 적용한데다 석탄의 경우 대부분 배를 통해 대규모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제재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석기 선임연구원] “석탄의 경우 대규모로 배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밀수를 통해 들여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인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피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재를 회피해 석탄 수출이 절반 수준으로 줄더라도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제재를 전면 이행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녹취: 최경수 소장] “기존 2270호에 비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제재 이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에서 제재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북한 석탄 수입국인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제재의 실효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도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은 북한 뿐아니라 중국 기업과 지역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무연탄)의 경우 중국 동북 지역의 철강업체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연구위원은 중국의 지역 철강 생산량이 10% 증가할 때 그 지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이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 역시 중국 지방정부의 이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밀수를 비롯해 교역 현장에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다 허위 신고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와 마찬가로 중국이 해관총서의 수입 통계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월별 석탄 수입량을 유엔에 신고하도록 만들었지만 허위 신고를 검증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처럼 정확한 수입통계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 정부가 얼마나 협조할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모니터링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321호의 경우 북한 선박 검색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했을 뿐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의류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도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안을 수용한 것은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내세워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온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이행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