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100개 나라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기존 이행보고서보다 9년이나 앞선 속도입니다. 한국과 모나코, 일본은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70호 이행보고서의 100번째 제출국은 아프리카 나라 보츠와나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았던 보츠와나는 26일 2270호와 2321호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첫 번째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100개 나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접수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경우 2006년 11월 첫 번째 나라가 보고서를 낸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100개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1718호 이행보고서는 결의 채택 첫 해인 2006년엔 45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듬해인 2007년엔 26개 나라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후 매년 10개 미만의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270호는 지난해 72개 나라가 보고서를 냈고 올해도 30개에 가까운 나라가 추가로 제출을 마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보리가 접수 중인 8개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중 제출국 숫자가 100개를 넘은 건 1718호와 2270호가 유일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2270호는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의 수출 금지와 북한을 출도착하는 화물의 전면 검사 규정 등을 담았었습니다.
2270호와 함께 역대 한 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지난해 2270호 이행보고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나라의 숫자는 10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이 숫자는 118개로 높아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낮은 제출률과 함께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앙골라와 브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거 보고서를 내면서 전체적인 보고서 제출률을 끌어 올렸습니다.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과거와 비교해 내용에 있어서 더욱 충실해 진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외 지난 2015년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70호 이후 채택된 이행보고서들 역시 빠른 속도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의 경우 30일 현재 모두 86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고, 아직 제출 시한이 남아있는 2371호와 2375호도 각각 6개와 2개 나라가 보고서를 낼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출 시한이 오는 11월3일인 2371호 이행보고서는 기존 쿠웨이트와 미얀마, 바레인에 이어 모나코와 한국, 일본이 추가로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부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대북) 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행보고서 참여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데 따른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되고, 동시에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9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인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가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 consistent policy of applying pressure…”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