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던 물품이 중간에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무역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거래에도 중국 기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다른 유럽연합국들과의 협력으로 북한으로 향하던 물품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지난해 12월12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당국은 북한으로 운송되던 발전기 선적에 자국 회사가 연관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관련 기관은 즉시 이 회사를 방문했고, 관련 정보를 통보 받기 며칠 전 발전기가 선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발전기를 실은 선박의 경로를 추적해 해당 선박이 정박한 첫 번째 항구의 세관 당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관 당국의 도움을 받은 네덜란드 정부는 발전기가 실린 화물을 배에서 내리고, 네덜란드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던 수출품이 여러 나라들의 협력으로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네덜란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유럽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가 네덜란드 회사와 거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국적자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소개했으며, 문제가 됐던 화물 운송은 당시가 세 번째였습니다. 또 이들 세 번의 화물 모두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무역 회사였지만, 중국의 운송업체를 통해 선적이 이뤄졌고, 목적지도 이 중국 회사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수출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물품의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관련 기관은 문제의 북한 국적자를 심문해 수출하려던 장비가 북한의 무역 회사를 목적지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세 번의 화물은 총 4개의 다른 기관에 의해 금액이 지불됐는데, 이들은 당시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었던 기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행보고서는 당시 확인한 정보와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관 당국이 제재 위반을 입증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치도 취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수입이나 수출품에 모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이들 물품은 모두 자동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행보고서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금융 부문에서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국은 자체 관리 하에 있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제재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외교 채널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감독국은 문제의 금융기관에 대해 두 번의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제재 위반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국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중앙은행 차원에서 제재 경보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