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방찬영 총장 “북한, 경제 현대화 이뤄야 생존...정치와 경제 과감히 분리해야”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메프대학 총장은 '경제 현대화'가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북을 추진 중인 방 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방 총장은 지난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지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자신이 설립한 키메프대학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 총장을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 핵 문제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방찬영 총장) “북한의 문제에 접근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는 건 말뿐이지, 절대로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비핵화를 수용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가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뒤쪽,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단순히 근간이 북한을 볼 때 북한의 핵은 생존과 직접, 가장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생존의 가능성보다 높다고 할 땐 핵을 고수할 겁니다.”

기자) 그럼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찬영 총장) “북한의 본질적인 의도가 우리는 비핵화 의향이 없다, 그 대신 제재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의도가 없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다시 적대적 관계, 소위 벼랑 끝 외교를 통해 적대행위를 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적대관계를 통해 체제의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구상은 이미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그런데 시간을 돌려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찬영 총장)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타산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핵을 고수함으로써 체제 유지보다는 핵을 포기하면서 체제 안전과 개발기금의 공용을 통해 경제 현대화로 인한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토대와 근거를 어디에서 보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첫째 한 것이 모든 권력의 중심이 군대에 있었는데, 군에서 당으로 넘어 갔어요. 당의 강화를 통해서 하나의 권력 중심점, 구심점이 당으로 옮겨집니다. 두 번째는 당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분, 이제 병진 노선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건 인민복지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위대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 인정받겠다고 하는 결심이 선 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 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정말 좋은 환경과 역경 속에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해야 위대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생존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북한 편에 있지 않습니다."

기자) 북한이 갑자기 나온 건 핵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방찬영 총장) “그것도 잘못된 인식인데요. 이건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핵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다섯 개 만들면 북한의 내적, 외적의 체제 안전보장이 강화돼야 하는데 점점 약화됩니다. 그건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외부적 침략에 의한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위협은 내적인 주체사상과 구현과 모든 부조리와 모순에서 야기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핵을 열 개 만들고, 스무 개, 천 개를 만들어도 체제의 안전보장이 강화되질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체제의 근간, 뿌리가 점점 더 잠식될 뿐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는다고 해도 북한의 안보가 강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갖고 얻을 게 없습니다. 한국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워싱턴을 침공할 테니까 얼마로 해서 경제원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체제의 정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대한 치적으로 강조가 됩니다만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김 위원장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기자) 한국에는 아직도 이념 갈등이 있잖아요. 북한을 못 믿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데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6.25는 북한이 일으켰고, 이후 도발도 북한이 해 왔고요. 이런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방찬영 총장) “아주 힘듭니다. 보수진영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5개 관여국들이 제공하는 경제개발기금을 공유받아서 경제 현대화를 함으로써 체제(유지)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이 할 수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개혁개방을 단행해서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줘야 그것이 '윈윈'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북한이 와해로 들어가면 한반도엔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자) 개혁개방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요? 개혁개방은 독재체제를 위기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방찬영) “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런 체제 하에서는 경제 현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발전을 하지 못하면 당장 와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핵을 포기하고 인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부유한 생활을 주겠다고 했는데, 경제발전이 안 되면 그 땐 엄청난 부작용과 정당성에 훼손이 됩니다. 그럴려면 이 체제를 다 개혁을 통해 이념을 바꿔야 됩니다. 공산당 독재는 괜찮습니다. 중앙집권적 방식은 안 됩니다. 시장에서 닭고기를 개인이 생산하는데 중앙집권에서 통제하는 건 안 됩니다. 통제는 깨집니다. 주체사상, 이념교화 안 들어갑니다. 배급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의 통제가 와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의 권리통치의 구조를 바꿔서 이원화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경제특구를 4~5개 열어서 그 안에 자본주의 섹터를 만들어서, 사유화도 하고 먼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그게 잘 되면 또 늘리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통제하고,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김정은 위원장께서 채택을 하셔야 된다...”

기자) 그렇게 된다면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찬영 총장) “독재에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2천만 명이 숙청당하는 전체주의에서, 시진핑 주석에서 볼 수 있듯 권위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정치에는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라. 그 대신 경제는 너네들이 마음 대로 하라'며 경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돼서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 그리고 정경분리가 되면 인권이 처음에서부터 민주화가 되듯이 중국에서 모택동에서 조금씩 현재의 이원화가 됐습니다. 중국처럼 인권이 선양된 데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인권이 선양되도록 돕고, 협조해야 됩니다. 한국도 미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자) 한국에선 북한과 화해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방찬영 총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로 이용으로) 우리 나라의 수출이 엄청나게 신장이 됩니다. 물건을 실어서 적재를 해서 천진에 내려서 다시 창고에 넣어서, 다시 배에서 넣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실어서 영국으로 보내고, 어느 나라나 다 유럽에 보낼 수 있다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수산자원도 엄청납니다. 지금은 중국 배가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북한은 유류도 없고, 배가 조업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남한과) 같이 해서 통조림이라도 만들면 남한에 엄청난…”

기자) 우리는 이미 북한과 협력 사업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요.

방찬영 총장)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성공단 10개를 만들어도 경제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많은 인식의 오해,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오해가 많습니다. 개성공단에 처음 12억 달러, 13억 달러해서 단지를 만들고 전기도 남한에서 공급을 하고, 사람도 5만3천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거 얼마를 주느냐 평균 140 달러를 줍니다. 이건 세계경제와 통합을 하는 개방이 아닙니다. 통합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달러를 버는 것도,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서 경영의 노하우, 경영에 대한 모든 기술에 대한 이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자기들이 기업을 살려서 경쟁업체로 외국과 경쟁을 하고 생산을 맡는 식으로 해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지금의 체제 하에서는 돈을 아무리 줘도 경제발전이 안 됩니다. 경제발전을 하려고 하면 사회주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선양될 수 있는 개혁이 된 다음에, 그 개혁이 돼서 그 돈을 받는 것이 경제발전으로,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선 체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먼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그런 정치적 개혁의 가능성은 얼마나 봅니까?

방찬영 총장) “제가 보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시간은 북한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위원장님, 인민들에게 내가 비핵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경제발전을 하실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님은 역사의 실패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벨상도 타시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해 봤습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이렇게 하시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키메프대학 방찬영 총장으로부터 북한의 경제 현대화 방안과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