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의 외교관 신원 공개는 깡패 정권 행동'"...이탈리아 연정 붕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홍콩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깡패 정권'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붕괴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홍콩 시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네, 미 국무부가 8일, 중국 정부가 "깡패 정권"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과 홍콩 반정부 지도자들의 만남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홍콩에 소재한 친 중국 매체인 '대공보'가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의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관계자와 홍콩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이 만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미국 외교관의 신원도 공개했는데요.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외교관의 개인 정보와 사진, 자녀의 이름 등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항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은 깡패 정권이나 하는 행동이며 책임 있는 국가가 하는 행동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 외교관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공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시위대나 야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미국 외교관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회동, 어떤 겁니까?

기자)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 반정부 지도자들과 일단의 대학생들이 지난 6일, 홍콩의 한 호텔 로비에서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정무담당 영사와 만났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이 회동의 목적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 총영사관 외교관들을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미 국무부는 현지 외교관의 일상적 업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비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폭력적이고 패권적인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반성 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이 여러 가지 현안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교역과 환율 문제에 이어 홍콩 사태까지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두 달여 만에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별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또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죠?

기자) 네, 이번 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시장의 심리적 안정선인 달러당 7위안대로 거래되자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전격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완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를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 사태로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시위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주까지 벌어지면 10주째가 되는데요. 홍콩 시위대는 9일부터 사흘간 홍콩 국제공항과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했던 앨런 로 전 경무처 행동처장을 ‘특별직무 부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전격 해체를 선언했군요.

기자) 네, 지난 1년여간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던 극우 정당인 '동맹'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이 8일 연정 해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동맹의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후 “오성운동과 정책상 견해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며 연정이 붕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조기 총선을 치르는 건가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의회는 여름철을 맞아 휴회 중인데요. 다음 주 소집되면 총선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조기 총선의 시점으로 10월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3월 총선이 있었는데요.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총선을 치르고도 3개월간 연정을 꾸리지 못할 만큼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동맹과 오성운동이 연정 구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6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과 오성운동은 워낙 주요 정책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 이미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관측입니다. 두 정당은 유럽연합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세금 감면, 사법개혁,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설정 등 국가 핵심 정책 사안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고속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동맹 정당은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성운동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상원이 7일 이를 표결에 부쳤는데요. 오성운동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오성운동은 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오성운동 측은 고속철도가 알프스산맥 아래를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맹은 이탈리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동맹 측은 상원 표결에 앞서 연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살비니 부총리는 오성운동이 고속철 건설 사업을 반대하면 연정 붕괴와 함께 조기 총선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성운동은 건설중단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살비니 부총리는 현재 내각개편 가능성을 일축하고 조기 총선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오성운동 측은 연정 붕괴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는 살비니 부총리가 연정 붕괴를 선언하자, 오성운동도 총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마이오 대표는 동맹이 국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서유럽에서는 최초로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에서는 3번째로 큰 회원국인데요. 이탈리아 연정이 강력한 반유럽연합과 반이민 성향을 나타내 우려 섞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만에 연정이 붕괴되고 다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앞으로도 한동안 정국 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협상이 드디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요.

기자) 네,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16개 협상 참가국 장관들이 합의에 다가서면서 올해 안에 RCEP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장 접근성 등 RCEP 협상 내용의 3분의 2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 회의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RCEP가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꽤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논의됐는데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중국, 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RCEP가 출범하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47%, 국내총생산(GDP)의 약 32%를 아우르고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는 건데요.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7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실 RCEP보다 더 큰 경제공동체도 나올 뻔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약칭 TPP가 있었죠. 당초 환태평양 일대 11개국이 참여하다가,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판이 커졌는데요. TPP는 미국의 참여로 전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범국가적 자유무역협정보다는 개별적으로 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2017년 1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이 탈퇴하면서 TPP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본의 주도로 남은 11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고요. 지난해 12월 출범했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진행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 회원국들로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협상에 나서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이 그런데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원국들은 RCEP가 타결되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인도는 RCEP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저가의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중국과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RCEP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을 다룬다면 RCEP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