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향후 미북 대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대북 정책의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가 12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보여주기 위한 외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새 대통령의 생각이 실무진에게 까지 대화에 무게를 두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비군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하지만, 정상 간 대화 노력이 실무급에 미치지 못한 점은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북한과의 협상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도발적 행동을 취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과거 북한은 새 미국 대통령에게 ‘이것이 우리가 게임을 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도발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역내 미군 배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 확장 억지력 약화를 이유로 자체 핵무장 강행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역내 안보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모든 역내 안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