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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대북·외교 정책 변화 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미-중 전략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한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를 완료한 결과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천614만여표를 얻으면서 불과 0.73% 포인트, 24만7천여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1, 2위간 이런 격차는 한국 헌정 사상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인데 역설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으로 집권세력과 갈등 끝에 지난해 6월 정권교체를 기치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보수 성향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들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앞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의 미-한-일 협력 문제 등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당선 인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치 기반의 미-한 동맹에 무게를 싣는 발언도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더 이상 동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로서 역할을 하며 미-북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북 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추가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3축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보완하고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대화와 협력으로 트려는 접근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으나 이제는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남북관계를 푸는데 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대화에 대한 방점은 분명히 찍혀있고요,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했던 원점인 2018년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를 보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일종의 균형외교를 펴 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에 한층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한-미 관계 강화인데 포괄적 전략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기존에 등한시 했던 지역 차원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쿼드 워킹그룹 가입, 3불정책 폐지 이런 것들을 공약에 걸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권 초기에 한-중 간 긴장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미-한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당선인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미국이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인도태평양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맹 진영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일 정부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고요. 또 양국 모두 지금 양국관계에 피로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 탄생을 계기로 대화의 여지는 좀 더 커질 거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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