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 당국에 모든 억류자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석방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사안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이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외국인 억류와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실은 5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UN의 관련 조치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억류자와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밝힐 것을 권고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본, 한국,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납치, 억류 경위와 생사 여부를 명확히 하고 모든 납북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국제 납치사건과 실종 등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5일 VOA에, EU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정부에 납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에 대한 즉각적 귀환 실현 보장을 포함해 선의를 갖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반으로 외교 공관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 제공 등 보호 노력, 억류자 생사 확인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을 맞아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에 대한 VOA의 질문에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향후 남북 협의,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송환 노력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납북자와 억류 한국인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큰 온도 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보다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북한에 불만이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지만 이런 노력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한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미국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해외에 억류된 수감자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책임입니다.”
한편, 북한에는 현재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9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씨와 김국기, 최춘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억류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모두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