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내심 원치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13일 서울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연설과 대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펜스 전 부통령] “We stood firm, We imposed sanctions, historic sanctions through United Nations."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사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면서도 대화의 문호를 열어놓았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북한은 도발과 공허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도발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통해 끊임없이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자유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 공산당과 독재정권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한 대중 관세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완화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도 유화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한 두 나라는 무역관계와 공동방어 의지,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며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펜스 전 부통령] “I hold a view that President Yoon represents a great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ROK.”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세 번 만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한반도와 역내 안보태세 등 많은 면에서 미-한 관계 강화의 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화상 대담 형식으로 참여한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며 사실상 북한 비핵화의 큰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바로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며, 이는 중국이 김 위원장을 통제하려는 행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전 장관]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nefits from chairman Kim continuing to hold his nuclear weapons. They know that, Xi Jinping knows that.”
폼페오 전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은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북한을 필요로 하고, 김 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선택은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이 걸림돌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최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폴 라캐머라 미-한 연합사령관도 이 행사에서 미-한 동맹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연설에서 미-한 연합야전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현재 미-한 연합지휘소훈련(CCPT)도 하고 있지만, 육해공군의 야전훈련 여건도 보장해야 한다”며 “공중, 해상, 지상, 사이버, 우주 등 여러 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인 만큼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야전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한은 다음달 22일부터 열리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역내 파트너국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며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양자관계에 집중한 미-한 동맹을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런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미-한-일 3국의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 평화,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3국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만 된다면 같이 훈련할 계기를 활용할 것이고 굳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에서라도, 아니면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