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길 기대한다고 미국의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NPT의 미래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다음 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이날 국무부가 주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애덤 셰인먼 미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 “The NPT Review Conference cannot solve this problem. I don’t think there are any resolutions or outcomes that can come from the conference that would change North Korea’s strategic calculation in any way. However, the parties can certainly condemn any possible nuclear tests or additional ballistic missile tests that North Korea may conduct. I think the body of opinion from NPT states parties can make clear that these actions are intolerable and out of step with international expectations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셰인먼 대표는 NPT 평가회의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의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며 “NPT 조약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행동들이 국제적인 기대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셰인먼 대표는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셰인먼 대표]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It was the subject of multiple international – I’m sorr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call for pretty stif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that North Korea returns to compliance with all of its NPT and IAEA safeguards obligations.”
셰인먼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북한이 모든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물론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NPT 탈퇴 조항 남용...NPT체제에 도전"
셰인먼 대표는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탈퇴를 막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며, 유일하게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셰인먼 대표] “North Korea was in the treaty. It was essentially caught cheating on its obligations to the treaty. It subsequently decided to withdraw. This is a challenge, I think, for the future of the NPT, and that is: how do we as a community discourage abuse of the NPT’s withdrawal provision? And I’m not sure there are great answers on this score, but the Review Conference ought to look at this question about what it is it can say and do to discourage that kind of abuse of the withdrawal provision. And I say “abuse” because North Korea received peaceful nuclear assistance going way back to the Soviet period, then it withdrew from the treaty to build nuclear weapons, presumably based on some of that assistance.”
셰인먼 대표는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NPT 탈퇴 조항의 남용을 어떻게 저지하느냐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퇴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법은 없지만 NPT 평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이 NPT 조약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소련 시대에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이후 조약을 탈퇴한 뒤, 짐작하건데 그 지원을 활용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모든 NPT 조약국들이 탈퇴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며, 첫날에는 한국대표부와 프랑스대표부가 부대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에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