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감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와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국내외 정세와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실험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녹취: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뤄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업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 안보를 저해하고 더욱 고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통신 즉 IT 분야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 불법적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 핵 6자회담 구성국 중 북한을 제외한 4개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 북 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26일 유선으로 협의를 갖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류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의 과감한 상응 조치를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미-한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다음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데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며 연합훈련은 미-한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이런 도발 이것이 한반도 긴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입장에선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어적 훈련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지연돼 왔던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시켜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년 만에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28일 임명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고문방지협약은 개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참여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칩4 동맹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국가 간 대화를 위한 협력체”라며 “한국 입장에선 칩4 참여와 관련해 아직 결정 내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칩4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 국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국 역시 이를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일제 시대 강제징용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업체들에 대한 “자산 현금화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이전에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