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 수단과 유형이 다각화하고 정교해지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소관 위원회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군사 부문에 치중했던 의회의 대응 논의는 이제 사이버 공격, 무인기 역량, 북한 소유 기업 등으로 확대되며 전문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겨냥했는데, 이 법안의 심의는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1795년 설립돼 하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상무위원회는 국내외 상업과 에너지, 의료, 환경 등 소관 범위가 의회 내에서 가장 광범합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2006년 ‘안전망법’의 개정안으로, 에너지·상무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는 주로 군사위원회 소관으로 다뤄져 왔는데, 최근 들어 공격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다루는 소관 위원회의 범위도 확대된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내 소관 부처가 다양해지고 세분되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너지·상무위원회 외에 국토안보위원회도 최근 들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더욱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법무부는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인 랜섬웨어를 거론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진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뉴욕 포댐대 국제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북한 정권 소속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대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진화했다면서 정교한 수사와 추적을 통해 범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미 의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군사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대응을 넘어 다양한 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적국의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적국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서는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백악관에 국가사이버국장직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서 주목하는 북한의 위협은 사이버 공격 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국가들의 무인항공 시스템 조달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그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최근 하원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과 미국의 항구 운영 혹은 관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하원을 통과한 교통주택도시개발 예산안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혹은 이란이 소유권의 일부를 가진 회사의 경우 미국 내 농경지 구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