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주한 미군사령관과 미국대사가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으로 중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운영 정상화 움직임을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실험이 미국의 추가 행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비판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사드는 한국 국민과 기반시설,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히 입증된 방어 체계이며, 특히 북한과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사드 운영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겨졌던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주한미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배치된 한국군과 미군 병력의 생활 여건을 향상해 정상적이고 원활한 사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VO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중국은 사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 동맹인 북한에 비핵화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드 3불’은 법률이나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과 외교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베단트 파텔 /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지난 29일)
“몇 주 전에 밝힌 대로 우리는 사드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29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문에 ‘우리는 앞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런 실험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 행동에 나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