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북 억지력 유지 등을 고려해 실제적인 역할을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중국이 타이완 침공할 경우 군사계획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 새 정부와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월츠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 4월)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새 한국 정부와 함께 공개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이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면서 ‘타이완 유사시’ 역내 동맹 역할에 관심에 커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06년 미한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한미군의 타이완 사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은 이미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외에 유사 상황에도 주한미군 이동에 동의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군의 배치와 재배치에 대해 거부권이 없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다만 타이완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이 가장 먼저 투입되고 일본은 군수와 보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은 직접 관여 대신 미국이 타이완으로 병력을 전환함에 따라 대북 억지와 방어에 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참여는 가능하다면서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우선순위는 대북 억지력과 준비태세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타이완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등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면 최고위급 수준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국방부 관리 출신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기여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한국 측에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배치 가능성을 제한한다면 미국 역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방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병력 수준 재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